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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허가 안내

  • 작성자
    이현철(환경보전과)
    작성일
    2020년 9월 2일(수) 15:22:08
  • 조회수
    395
  • 전화번호
    032-453-2602

 1. 2019. 5.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20. 1.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2020. 12. 31. 까지(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새로 배출시설로 포함된 시설이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지 못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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