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 및 처리

• 청원이란 구민이 구청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남동구 의회의 청원처리 사례

•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 편입 토지 현 싯가 보상요구 청원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 편입 토지 현 싯가 보상요구 청원

  청원일자	91. 7. 22.
  청원인	서창동 김순기외 123명
  소개의원	김경학
  청원요지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와 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현 싯가에 맞게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
  처리결과	청원불채택

•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일자	91. 8. 8.
  청원인	간석 3동 양기석 외 91명
  소개의원	김장식
  청원요지	영풍광업 토지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현 학교만으로는 취학아동 수용이 어렵고 원거리 통학에 의한 학부형 불안이 초래되니 영풍광업 부지에 초등학교 신축 부지를 확정 고시하여 주기바람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

•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청원

  청원일자	92. 11.12.
  청원인	간석1동 지관용 외 46명
  소개의원	김경학
  청원요지	기능미화원의 생계유지 대책으로 구두수선소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기능미화원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기능미화원을 중심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요구 청원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요구 청원

  청원일자	93. 3. 2.
  청원인	논현동 이대석 외 47인
  소개의원	이상우
  청원요지	논현동 산70-9번지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요청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도시계획결정 고시

• 종교용지 용도변경 및 교환 청원

  종교용지 용도변경 및 교환 청원

  청원일자	93. 6.9.
  청원인	만수1동 성중경외 260명
  소개의원	김경학
  청원요지	만수2지구(만수주공 7,8단지)조성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환지를 대체 받았으나 대체지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니 대체지를 교회 옆으로 변경하여 주기바람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교회 인접지역으로 변경처리

• 논현동 택지개발 요청 청원

  논현동 택지개발 요청 청원

  청원일자	95. 2. 8.
  청원인	논현동 신윤철외 1,679인
  청원요지	논현동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 남동공단이나 연수택지지구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각종 생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니 논현동 택지개발을 요청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촤종처리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도시계획결정

• 인산간호전문대 부지 고등학교 유치요구 청원

  인산간호전문대 부지 고등학교 유치요구 청원

  청원일자	95. 11. 20.
  청원인	간석1동 이총각 외 246명
  소개의원	김대진
  청원요지	간석동417-3번지 구 인산전문대학 부지에 아파트택지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고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요망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남동구청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송

• 향촌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내 만수시장 상가 현지개향허용 요청청원

  향촌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내 만수시장 상가 현지개향허용 요청청원

  청원일자	98. 2. 2.
  청원인	만수2동 국중일 외 513명
  소개의원	이동용
  청원요지	만수시장이 향촌 1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전면 개량시 만수시장 상권상실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개량 계획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 요청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향촌1,2지구가 통합되었으며 만수시장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시계획결정 추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옆 도로보차도식 주차장 설치요구 청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옆 도로보차도식 주차장 설치요구 청원

  청원일자	98. 9. 2.
  청원인	구월3동 김학남 외 363인
  소개의원	김승태
  청원요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신세계, 뉴코아백화점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니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요망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노상주차장 설치 조치

• 구월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요구 청원

  구월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요구 청원

  청원일자	2000.11. 10.
  청원인	구월2동 이상화외 47인
  소개의원	김영조
  청원요지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치 않았음에도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참석자로 인정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것으로 하였고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결의서가 첨부되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에도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니 이의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밝혀주기 바람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남동구청에서 조사 결과 허위서면결의서가 확인되어 조합원 총회시 하자사항을 적법하게 재의결토록 조치

• 구월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 계획 철회 청원

  구월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 계획 철회 청원

  청원일자	2001.7. 4.
  청원인	구월동1290-24 오세운외 62인
  소개의원	한운일
  청원요지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된 도로가 불규칙하게 굽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도로설치계획을 철회하여 주기바람
  조치사항	본회의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관계기관(남동구청)으로 이송
  최종처리	불규칙한 도로선형을 현지지형 여건과 도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선형 및 구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도로개설 공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