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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작성자
    김소애
    작성일
    2019년 4월 12일(금) 00:00:00
  • 조회수
    1103
  • 행정동

진정접수 개요

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90, 30일 연장가능)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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