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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만수2동
    작성일
    2019년 5월 15일(수) 00:00:00
  • 조회수
    1121
  • 행정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공고 제 2019-2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5.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 68, 행정절차법 제14

3. 공고기간 : 2019. 05. 15. ~ 2019. 06. 05. (22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주 소

위반내용

부과일시

부과금액

()

반송사유

*

74.10.07

만수로7*번길 2*, *03(만수동,*E*래스)

휴대쓰레기투기

2019.4.23.

50,000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동구 만수2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032-453-6348, Fax 032-45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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