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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1. 행정정보공개
  2. 예산정보
  3. 재정현황
  4. 예산편성방향

재정전망

세입여건

  • (지방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및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예년의 지방세 신장 추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조정교부금)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市 보통세의 증가폭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조정교부금 재원규모의 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유동적
  • (국고보조금)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이 한층 경직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국가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따라 증가 전망
  • (지방채) 현안문제 해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발행 전망
  •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활용이 제도화됨에 따라 내부거래 규모는 증가 전망

세출여건

  • 주민참여․소통행정의 확대로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 본격적인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 대규모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 출산가구 출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수요 지속 증가
  • 신종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주민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도로시설 확충, 체육시설․청사․주차장․도서관 신(증)축 등 생활SOC사업 지역개발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

재정운영방향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 세입 확충
  •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천형 뉴딜 추진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양극화 해소
  •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적극적 재정운용
  • 재정운용 효율화 극대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지방채 활용
재정건전성 관리
  • 집행실적 성과기반 예산편성
  • 신규·중복사업 관리 강화
  • 기존사업 효과성 검증 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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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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