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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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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기준

  •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 "이 일에 관해서는 내가 최고이며, 내가 책임진다"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세정업무 연찬과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과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신고서류 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겠습 니다.
    • 각종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전 정확한 심사를 하여 완벽한 부과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고지서에 담당 자 실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제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2. 세무조사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부득이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세목, 사유, 기간, 담당자 등을 표시한 통지서를 조사 개시 7일전까지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통지를 받으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여 조사 개시 3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위한 방문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설명하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안내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하고,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정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3. 세무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하시면 접수된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0일이내(법정처리기한 90일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보다 빠르게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세행정서비스-각종 민원업무의 처리기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현재처리기한 이행목표처리기한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90일 90일 70일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30일 30일 25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7일 7일 5일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3시간 15분 10분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 14일 10일 7일
  • 세무정보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 지방세관련 법령 및 조례와 구제제도 등을 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 하겠습니다.
    • 지방세관련 서식을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실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로만 활용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납부 또는 부과담당자의 업무처리상 잘못에 의한 부과 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자 를 1일 13.7/100,000의 이자율로 지급결정한 날까지 보상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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