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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제도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한 : ~ 2019. 5. 3.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 서식) 작성·제출
    →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 메일주소: hyunbee@korea.kr
    •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6층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기준(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규모 이상(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남동구 홈페이지 공개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hwp이미지 다운로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1. 신청
    • 신청기간: ~ 2019. 5. 3.
    •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신청내용: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2. 접수
    • 신청서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의 경우 접수 불가
  3. 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접수 불가 사항>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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