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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사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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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등록규제 현황을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등
남동구 142 111 20 11 0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을 구분, 계,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행정
일반
지방
행정
지방
재정
경찰
교통
소방
민방위
국가
보훈
교육
학술
체육
청소년
문화
공보
재정
경제
농지
농정
축산 산림 수산
남동구 142 0 40 4 1 6 0 0 9 16 2 0 0 0 0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을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생,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 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로 나누어 작성한 표
상공업 에너지 국토
도시
개발
주택
건축
도로
수자원 토지
지적
건설 보건
위생
의료
약사
사회
복지
환경 노동 운송
물류
관광 해운
항만
정보
통신
기타
9 1 13 1 1 1 0 5 0 16 17 0 0 0 0 0 0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구분, 계, 1호(인허가 및 확인증명)[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추천, 동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호(인허가 및 확인증명)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추천 동의
남동구 142 8 0 0 0 4 3 0 1 0 0 1 0 0 0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2호(지도단속)[결정, 명령, 지도, 단속], 3호(의무금지)[행정질서벌, 등록말소,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금지], 4호(기타)[기타]로 나누어 작성한 표
2호(지도단속) 3호(의무금지) 4호(기타)
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
질서
등록
말소
신고
의무
보고
의무
등록
의무
고용
의무
통지
의무
제출
의무
기준
설정
금지 기타
2 1 1 0 34 0 6 0 2 1 0 8 4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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