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현황
| 구분 | 계 | 조례 | 규칙 | 훈령 | 고시 등 |
|---|---|---|---|---|---|
| 남동구 | 73 | 59 | 10 | 4 | 0 |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1개 부문)
| 구분 | 계 | 행정 일반 |
지방 행정 |
지방 재정 |
경찰 교통 |
소방 민방위 |
국가 보훈 |
교육 학술 |
체육 청소년 |
문화 공보 |
재정 경제 |
농지 농정 |
축산 | 산림 | 수산 |
|---|---|---|---|---|---|---|---|---|---|---|---|---|---|---|---|
| 남동구 | 73 | 0 | 19 | 4 | 0 | 3 | 0 | 2 | 6 | 8 | 2 | 0 | 0 | 0 | 0 |
| 상공업 | 에너지 | 국토 도시 개발 |
주택 건축 도로 |
수자원 | 토지 지적 |
건설 | 보건 위생 |
의료 약사 |
사회 복지 |
환경 | 노동 | 운송 물류 |
관광 | 해운 항만 |
정보 통신 |
기타 |
|---|---|---|---|---|---|---|---|---|---|---|---|---|---|---|---|---|
| 8 | 1 | 2 | 2 | 1 | 1 | 0 | 1 | 0 | 2 | 11 | 0 | 0 | 0 | 0 | 0 | 0 |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구분 | 계 | 1호(인허가 및 확인증명) | |||||||||||||
|---|---|---|---|---|---|---|---|---|---|---|---|---|---|---|---|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시험 | 검사 | 검정 | 확인 | 증명 | 추천 | 동의 | ||
| 남동구 | 73 | 7 | 0 | 0 | 0 | 1 | 3 | 0 | 1 | 0 | 0 | 1 | 0 | 0 | 0 |
| 2호(지도단속) | 3호(의무금지) | 4호(기타) | ||||||||||||
|---|---|---|---|---|---|---|---|---|---|---|---|---|---|---|
| 결정 | 명령 | 지도 | 단속 | 행정 질서 벌 |
등록 말소 |
신고 의무 |
보고 의무 |
등록 의무 |
고용 의무 |
통지 의무 |
제출 의무 |
기준 설정 |
금지 | 기타 |
| 2 | 0 | 1 | 0 | 12 | 1 | 1 | 0 | 1 | 1 | 0 | 4 | 24 | 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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