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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등록규제 현황
구분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등
남동구 142 111 20 11 0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
구분 행정
일반
지방
행정
지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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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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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경제
농지
농정
축산 산림 수산
남동구 142 0 40 4 1 6 0 0 9 16 2 0 0 0 0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
상공업 에너지 국토
도시
개발
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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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토지
지적
건설 보건
위생
의료
약사
사회
복지
환경 노동 운송
물류
관광 해운
항만
정보
통신
기타
9 1 13 1 1 1 0 5 0 16 17 0 0 0 0 0 0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구분 1호(인허가 및 확인증명)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추천 동의
남동구 142 8 0 0 0 4 3 0 1 0 0 1 0 0 0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호(지도단속) 3호(의무금지) 4호(기타)
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
질서
등록
말소
신고
의무
보고
의무
등록
의무
고용
의무
통지
의무
제출
의무
기준
설정
금지 기타
2 1 1 0 34 0 6 0 2 1 0 8 4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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