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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행정규제의 유형

  •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예)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예)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예)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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