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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센터

본 코너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곳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면 성심껏 처리하고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 법령이나 조례 · 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 법령이나 조례 · 규칙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일반민원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은 [민원상담]을,
* 공무원 업무부당처리, 직무유기, 금품요구 등은 [공직자부조리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규제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 또는 관련코너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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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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