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Namdong-Gu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남동구 Namdong-Gu


문화재

  1. 분야별정보
  2. 문화/관광
  3. 문화재
  4.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

“문화재의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8개) 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문화관광체육과 / 문화예술팀
TEL :
032-453-2130
FAX :
032-453-213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퀵링크

남동일정

닫기

직원업무

닫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 검색
두자리 이상 입력
ex) 길동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일자리정보

닫기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일자리소식

  • 등록된 일자리소식이 없습니다.
전체보기

오시는길

닫기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 하세요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해맑은海 소래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