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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및교육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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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방위 편성 의무자

만20세 ~ 만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2019년 편성의무자 : 11979.1.1.~ 1999.12.31. 생
  • 신규편성자 : 1999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 1978년생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법 제 18조 단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을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
1.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자
본인
2.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생
학교의 장
4.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 26조의 2)

2019년 민방위교육

  • 민방위대원 1~4년차 : 4시간 집합교육
  •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 1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 응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대원 부담경감

교육면제 :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 응급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존속사유 증명, 자격증 사본 등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단,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유예신청 : 통리대원 → 읍·면·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교육 면제 (단,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체교육일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우편집배원,시내.시외버스운전자,환경미화원,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등

교육 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교육 : 농어촌지역 대원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교육장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 · 면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 · 낙도, 산간 · 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서 시간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도모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 주말교육 운영

민방위 교육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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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오시는길

  • 남동구 민방위 교육장은 만수북초등학교 지하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전철이용시 : 동암역 - 마을버스538, 533, 534 버스정류장
  • 버스이용시 : 11, 15, 29, 62, 721 버스정류장 앞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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