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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작성자
    세정팀(세무과)
    작성일
    2020년 2월 6일(목) 15:34:42
  • 조회수
    906
  • 전화번호
    032-453-236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간접 피해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주요 내용

(기한연장) 신고납부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 범위 내에서 연장

   (「지방세기본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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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진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

            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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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부과고지세목(자동차세·재산세 등):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6개월(최대 1)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지원방법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문의 : 세무과(453-2360). 세입징수과(45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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