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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박혜미(세무과)
    작성일
    2020년 5월 15일(금) 09:29:44
  • 조회수
    409
  • 전화번호
    032-453-2405
  • 이메일
    ddongle84@korea.kr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

     (다만,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하여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포함)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  7월 건축물분 재산세(군․구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

    *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군·구세)외에,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시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같이 감면

 

◆  감면기준

  -  임대료 인하율 상응 감면 (최대50%,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각각 200만원 한도)

 

        (예시)

       (정당세액  × 임대료 인하율  ×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 전체 건축물 시가표준액)   =  감면액

 

     < 주요 감면 적용기준 >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시, 인하율 상응 감면

    *  장기 임대료 인하시, 3개월 초과 월수에 100분의 5 곱한 비율을 인하율에 가산

       (최대 50%,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각각 200만원 한도)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 약정 체결시도 감면

    *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하여 월 10% 이상 인하시 감면

    *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 감면

 

◆ 감면제외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 제외

  -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지특법 제180조 적용)

 

◆  추징대상

  -  감면신청 내용과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 ,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

 

◆ 감면신청신서

  -  증빙서류 : 당초 임대차계약서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032-437-3574)

  -  세무과 재산세 팀으로 방문 신청(032-453-2400)

 

 

[별첨1] 주요 Q&A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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