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동구 Namdong-Gu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남동구 Namdong-Gu


새소식

  1. 소식과 알림
  2. 남동소식
  3. 새소식

불법건축 행위 유형 및 사전예방 안내

  • 작성자
    김민(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목) 15:35:59
  • 조회수
    371
  • 전화번호
    032-453-2765
  • 이메일
    doolyrnt@korea.kr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행위로써 건전한 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건축물이란?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가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말합니다.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가설건축물 포함)

-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세대수 및 가구수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무단으로 증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무단으로 사용(입주)하는 행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정명령 미 이행 시 연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사법기관 고발조치(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위반행위 시정 전까지 유지

-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ex. 음식점 영업허가 등)

한편, 단속 공무원 사칭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현장에서 수수료 등의 현금 요구

남동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 절대 건축 하거나 신고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절대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절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불법건축물 453-2760 건축허가 453-2770 용도변경 453-2780

 

                                       문의 : 건축과 032-453-27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퀵링크

직원업무

닫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 검색
두자리 이상 입력
ex) 길동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일자리정보

닫기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일자리소식

  • 등록된 일자리소식이 없습니다.
전체보기

오시는길

닫기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