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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설치된 공동주택의 건축물높이 산정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18일(수) 00:00:00
  • 조회수
    10664
  • 분야
    주택/건축/도시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 1항 5호 건축물의 높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라고 하여

건축법 제 61조 2항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데,

그럼 공동주택의 일조사선제한된 높이는 1층 필로티 설치시 그 필로티 높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나요?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용·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기의 필로티를 가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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