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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

지방세관계법 체계 개편 : 지방세 「3법」 → 「4법」

지방세관계법
기존(3법 체계) 개선(4법 체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총칙·구제·처벌·과세자료 등)
(제정) 지방세징수법 (징수·체납처분)
지방세법 지방세법 (세목별 과세표준·세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공제 등)

국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국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제도내용 기존 개정 시행시기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 `17.6.1.
(지방세징수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 연장
(동시신고 대상 : 소득세-국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16.12.31. ~`19.12.31 `17.1.1.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 간소화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처리 본점 소재 지자체 일괄 처리 `17.1.1.
(지방세법)
상속인 국외 거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국외거주 상속 9개월, 일반거주 상속 6개월) 요건 완화 상속인 모두 국외거주 상속인 일부 국외거주 `17.1.1.
(지방세법)
후발적 사유(판결, 조약 등에 따른 과세표준·세액의 변경, 허가·처분 취소 등)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2개월 3개월 `17.3.
(지방세기본법)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1개월 신고 50% 감면 2~6개월 신고시 20%
감면 추가
`17.3.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연장
  •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
  • 농·어업법인(취득·재산세 50%)
  • LH 임대용 공동·다가구주택(취득·재산세 50%)
  • 비영리단체(취득·재산세 100% 등)
`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재산세 신축 : 10→50%, 대수선 : 50→100%)
  •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 전기차(취득세 140→200만원 공제확대) · 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 LNG 연료추진선박 취득세 감면 (세율2% 경감) 신설
`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납세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세부담 완화
제도내용 기존 개정 시행시기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환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과세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17.1.1.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주택 1~3%, 일반 4%) 적용대상 확대 건축물 대장상 주택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 추가 `17.1.1.
(지방세법)
외국인 주민세(개인 균등분) 과세요건 보완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17.1.1.
(지방세법)

기타

기타
제도내용 기존 개정 시행시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5억 초과)
3.8% 4% `17.1.1.
(지방세법)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정보제공 일정 체납요건*시 외국인 자료 제공
*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17.3.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세 해석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17.3.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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