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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

납세자 편익향상,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제가 개선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변 경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산출 산출세액
※ 과표 * 세율
산출근거 변경 납부세액
※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음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국세징수법」준용 체납처분절차 및 효력 등 명확화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 종업원 수 50명 이하
  • 종업원의 급여액 수준은 무관
면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3천5백만원(50명×270만원)이하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 2016.1.1.예정
  • 자동차 등록 이후에 부과징수(과세관청)

    등록 이전 신고·납부(납세자)방식으로 변경

의무화 시행 시기 조정
  • 2017.1.1.로 변경(1년 연장)
  • 2017년 이후부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에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가 의무화되어 시행
15년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

장애인, 경차,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등 100여건

일몰기한 일괄 연장

취약계층,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괄 연장

1. 지방세기본법

납세자 편익 향상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산출세액->납부세액)
    ※ 전액감면자 등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 특별징수납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5%->3%)
  • 체납처분 유예요건 강화(성실납부자+체납액 징수가능 -> 한 가지만 충족)
  • 환급금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행정소송을 통한 청구를 추가
    ※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의 경우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 세무조사 희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근거 신설

세법령 준용 사안의 직접 규정

  • 부동산·동산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관련 규정 신설
  •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관련 규정 신설
  •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관련 규정 신설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따른 대리인제도 신설
  •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장부 및 서류의 보존근거 등 신설

지방세정 효율성 제고

  • 명의신탁 및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완
    ※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일괄 연장(5년->7년)
  • 지방세 부과 등에 따른 등기수수료 면제규정 신설(‘18년부터 적용)
  • 신용정보제공 기준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 미도래 결손 처분액 포함
  •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3천만원 -> 1억원)

2. 지방세법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합리성 제고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조정, 조세형평성 제고 및 고용창출 유도
    지방세법
    기존 변경
    면세기준 '종업원 수'50명 이하 '월 급여 총액' 1억3,500만원(50명×270만원**)이하

    * 월 급여 총액=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

    ** 1인당 월 평균 급여액=270만원(‘14.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시행령에 규정

  • 주택 건축 후 부속 토지 취득 시 취득세 세율적용 개선(1~3% -> 4%)
    ※ 조세회피목적으로 先 주택신축 後 부속토지 매입(주택세율 1~3%적용) 사례방지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시행일 조정

  •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이전, 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시행시기를 연장(‘16.1.1. -> 17.1.1.)
    * 등록 이후에 부과징수(과세관청) -> 등록 이전에 신고납부(납세자) 방식으로 변경
    ※‘(14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현황 : 443만대(이전347만대, 말소96만대)

납세절차 개선 및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

  • 입국자 등의 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권 위임(지자체->세관장)
  •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액에 대하여 지점소재 납세지가 아닌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절차 간소화
  •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라도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지출
    ※ 본점 소재 관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제출자료 공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

  •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15.12.31. -> ‘18.12.31.)
    ※ (세율) 담배소비세액의 43.99%, 14년, 1.5조원(지방교육세 5.6조의 26.3%)

3.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연장(100여건, 약 3.3조원 규모)

  •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연장
    • (취약계층) 장애인 자동차, 한센인, 사회적 기업, 사랑의집짓기연합회 등
    • (민생안정) 경차, 임대주택, 서민주택, 중고 자동차, 면세유 등
    • (경제활성화) 기업합병·분할,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 하이브리드차 등
      ※ 다만, 감면목적이 달성된 융자담보물 등기 감면 등 일부종료(4건)

감면 신설(6건, 약 355억 규모)

  •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 재산세 50% -> 100%면제
  •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방치건축물 공사 재개 지원 : 취득세 35%, 재산세 25% 감면
  • 사업재편기업 지원 : 등록면허세 50%감면 (법인등기, 증자등기)
  • 기업형 임대주택 : 취득세 50% 감면(전용면적 60~85㎡이하)
  • 평창올림픽 선수촌 : 건설사업자(취득세 면제), 수 분양자(재산세 중과 배제)
  • 수협은행 분리·설립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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