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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1. 종합민원
  2. 민원제도안내
  3.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을 절감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신청

  • 사전심사청구서
  • 민원 관련 구비서류

심사 및 검토

  • 민원서류 검토
  •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사전심사청구 민원통보

  • 민원처리 가능여부 통보
  • 정식민원 접수를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 안내
  • 불가 민원에 대한 대안 제시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동일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재요구 하지 않음.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를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입니다.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1 청소과(폐기물관리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2 일자리정책과(고용지원팀) 직업소개사업(변경) 등록
3 기업지원과(산업지원팀)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4 공장(변경) 등록·부분 등록
5 농축수산과(농업행정팀) 농지전용 신고·(변경) 허가
6 환경보전과(환경관리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7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8 건축과(건축허가팀)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 대상 제외)
9 건축신고
10 공동주택과(주택계획팀) 행위허가 신청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12 도시관리과(그린벨트팀) 토석채취(변경) 허가
13 도시경관과(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14 자동차관리과(자동차관리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15 식품위생과(식품허가팀)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16 식품허가사항 변경-유흥(단란)주점

업무흐름도

  1. Step 1

    사전심사 청구접수

    민원실

  2. Step 2

    민원검토,관계부서가 협의·보완

    처리주무부서

  3. Step 3

    사전결과 통지

    처리주무부서

사전심사청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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