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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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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서식 41호)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1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16호)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납세자보호관(☎032-453-21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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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소통협력담당관 / 민원해소팀
TEL :
032-453-2160
FAX :
032-453-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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