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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을 절감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신청

  • 사전심사청구서
  • 민원 관련 구비서류

심사 및 검토

  • 민원서류 검토
  •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사전심사청구 민원통보

  • 민원처리 가능여부 통보
  • 정식민원 접수를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 안내
  • 불가 민원에 대한 대안 제시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동일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재요구 하지 않음.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1 청소과(폐기물관리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2 일자리정책과(고용지원팀) 직업소개사업(변경) 등록
3 기업지원과(산업지원팀)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4 공장(변경) 등록 · 부분 등록
5 생활경제과(시장경제팀)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6 농축수산과(농업행정팀) 농지전용 신고 · (변경) 허가
7 환경보전과(환경관리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8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9 건축과 (건축허가, 공동주택팀)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 대상 제외)
10 건축신고
11 행위허가 신청
1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13 도시관리과(그린벨트팀) 토석채취(변경) 허가
14 도시경관과(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15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 자동차관리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17 식품위생과(식품위생팀)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18 식품허가사항 변경-유흥(단란)주점

업무흐름도

사전심사 청구접수(민원실) 후 민원검토,관계부서가 협의·보완(처리주무부서)을 합니다. 후에 사전결과(처리주무부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사전심사청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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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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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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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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