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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2호]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65조의2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삭제 <2004.12.30>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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