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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안내

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1.29)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지방 이양됨에 따라 2004.7.30부터 해당지역 구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개정ㆍ공포 : 2004.1.29(법률7140호, 관보15606)
  • 개정법 시행일 : 2004.7.30(금)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도란?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개정 (2004.1.29 법률 제7140호)

검사기관

체신청 및 관할우체국 ⇒ 남동구청 홍보미디어실 정보통신팀

업무개시일

2004.7.30일부터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1층 민원실 8번창구

검사신청인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신청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검사수수료, 시공장소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명함등)
    참고 : 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됨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
  • 감리용역 계약서(사본)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사본 1부)

검사대상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8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초과하는 모든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외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통신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 (필요시 검사가능)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검사범위
    • 구내통신 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 텔레비전 공동시청 설비공사 (추가된 검사 대상)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제73조(수수료), 제75조(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시행령 제57조(수수료등)
  • 검사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수입증지)
    • 500 ㎡ 미만 -------------------------- 20,000원
    • 500 ㎡ 이상 1,000 ㎡ 미만 ------------- 30,000원
    • 1,000 ㎡ 이상 3,300 ㎡ 미만 ------------ 40,000원
    • 3,300 ㎡ 이상 ------------------------ 60,000원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검사의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구청장)에게 제출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검사미필 관련 처분

검사 미필 관련 처분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면허수첩대여 또는 사용한자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500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 공사는 무면허업자가 시행하고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에서 대행하여 신청하는 사례로 통신품질저하, 기술기준 미달시공등 검사미필관련처분 대상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기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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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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