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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비닐봉투 사용억제 등 안내
담당부서 청소과 담당자 김혜연
전화번호 032)453-2550,2560,2565,2590
등록일자 2019-01-10 조회수  2011
첨부파일1 [안내문]사업장_안내문(안)-_마트.pdf
첨부파일2 [안내문]사업장_안내문(안)-_제과점.pdf
첨부파일3 [안내문]소비자_안내문(안)-_마트.pdf
첨부파일4 [홍보]비닐봉투_사용금지_포스터.pdf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

   2019.1.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별표2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가 개정 후 시행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1회용품 사용이 아래와 같이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억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억제 대상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다만,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닐봉투(속비닐) 사용기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금지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가능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사용 가능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

   2019.1.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별표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가 개정 후 시행됨에 따라

   제과점(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제공 금지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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