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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작성자
    김유미(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11:37:24
  • 조회수
    10
  • 구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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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19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19.2.1)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한국임업진흥원장

 

 

 

1. 지정 목적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업

2. 지정개요

 

. 공고명 : 2019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 지정 시 지원내용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서비스 유통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숲치유·체험·휴양, 목재체험문화, 사회적가치 증진 분야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9. 2. ~ 9. 26.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장애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오프라인 접수 인정(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담당자로부터 시정 시일을 통보받아 온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신청을 완료해야 인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사본 제출처 : (07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58(바롬빌딩), 한국임업진흥원 3층 창업지원실

* 우편물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라고 반드시 명시

 

기업회원 가입

지정공모 선택

신청서 작성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사본제출

(한국임업진흥원)

4.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8. 5. 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9.4.30.까지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활동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

 

사회적기업육성법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6조의2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예시) 공고일이 ʼ18. 4. 1. 경우

지정신청 기업이 ʼ18. 2. 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정신청 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정제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시) ʼ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19.12월까지 신청제한, ʼ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각 번호의 명칭으로 작성 및 pdf 변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 1서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 제외 모든 형태 조직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공통사항)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별지 제2호의 26서식]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계정별원장 등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정관의 목적 항에 명시)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해산 및 청산 시 포함)에 대한 내용 정관에 포함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의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e-러닝메뉴에서 수강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6. 심사기준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심사사항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7.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 지정절차

 

1차 서류검토 및 2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공고·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 및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기관

 

 

.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기간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결과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신청기업 대상 개별 연락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 유사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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