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닫기

마을기업 설립요건

  1. 마을기업
  2. 마을기업 소개
  3. 마을기업 설립요건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동체성을 요건과, 내용으로 나눈 표
요건 내용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
6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예시)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자기부담금 납부를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기부담금 1천만원인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2.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공동체성을 요건과, 내용으로 나눈 표
요건 내용
1
  •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역성을 요건과, 내용으로 나눈 표
요건 내용
1
  •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 마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기업성을 요건과, 내용으로 나눈 표
요건 내용
1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신규마을기업 시도 공모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2021년 지침에는 3개월에서 5개월로 개정될 예정임
  •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설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경제팀
TEL :
032-453-2490
FAX :
032-453-60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