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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 제정) 2017.08.08 조례 제1423호 지방재정법

제37조(운영 원칙)

  •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0조(의견수렴 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사업공모 등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41조(의견 제출)

  • ① 지방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제4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제안사업 예산심의 활동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 직의 임기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운영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46조(주민참여 등 홍보)

  •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위원의 위촉 해제)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 원칙,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이 위촉 해제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8조(재정 및 실무지원)

  •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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