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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 제정) 2017.08.08 조례 제142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19.04.19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549호

제6장 주민참여예산제


제37조(운영 원칙)

  •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 ②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제3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0조(의견수렴 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사업공모 등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41조(의견 제출)

  • ①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제4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 4. 1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 예산심의 활동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 활동(신설 2019. 4. 19.)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3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19. 4. 19.)

제4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5조(운영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서 이동 2019. 6. 2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45조제5항에서 이동 2019. 6. 28.)
  • ④ 삭제 (2019. 6. 28.)
  • ⑤ (제45조제3항으로 이동 2019. 6. 28.)

제46조(주민참여 등 홍보)

  •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예산학교 운영 등)

  •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③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문 신설 2019. 4. 19.]

제47조(위원의 위촉 해제)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 원칙,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직이 위촉 해제된 경우 (일부개정 2019. 4. 19.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19. 6. 28.]

제48조(재정 및 실무지원)

  •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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