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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 우리의 작은 제안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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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극복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화하고자 하며,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음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이 미흡하였고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 초래,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와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함

도입과정

  • 주민참여예산제 기본계획 수립 : 2010. 7. 15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0. 9. 28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10. 9. 29 ~ 10. 18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 2010. 11. 18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0. 12. 17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2010. 12. 2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10.12.24.~11.1.13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1. 3. 25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 2015. 3. 5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 2015. 4. 1

운영흐름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의견 수렴(3월~4월)→주민참여예산 위원회:주민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5월~6월)→주민참여예산방 결정회의:최종 심의 및 결정(7월~8월)→예산안 작성 및 심의:예산안작성 예산안 심의(구의회)(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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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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