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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예산편성방향 즐겨찾기

예산편성방향

재정전망

세입여건

  • (자체수입) 수출·설비투자 둔화 및 소비심리 저하 등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추세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예정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신규입주물량 감소와 가계부채 상환부담, 고용시장 여건 악화 등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증가 전망
  • (이전수입)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국·시비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세출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이 증가, 법정·의무경비 전액 확보필요 및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예상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청년·소상공인 정책 등 재정소요 증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지원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출산가구 출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수요 증가
    • 의무지출 증가 및 구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 확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점차 심화

재정운영방향

건전재정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편성
    (신규행사축제 사전심사)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 도로 건설, 건축물 시공 등은 가급적 공정별 완결 위주로 예산 편성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 경상경비, 선심성·전시성 사업예산 절감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자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구민 일자리 연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출산장려금, 아동·양육수당, 기초연금 지급, 한부모 가족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사업은 우선 투자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 및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으로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자생적 지역경제 조성

  • 소상공인 지원시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비창업자 컨설팅 지원 확대로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시장 개척 지원 등 유망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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