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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노인복지시책

  1. 생애주기별
  2. 어르신
  3. 노인복지시책
  4. 노인봉양의식제고

각종세제 혜택부여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법 제20 조)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년간 1인당 50만원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 아들, 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 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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