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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자동차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는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한다.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표지만 발급가능하다.
    •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의 보호자(운전대리인)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재외동포/외국인,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재외동포/외국인,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대여/리스차량,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리스차량,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리스차량,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리스차량,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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