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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도모

장애수당지급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 3~6급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 소득인정액
      • ①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②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최저생계비의 120% 664,025 1,130,636 1,462,648 1,784,660 2,126,672 2,458,685 2,790,696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 2,602,257원)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시기 : 연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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