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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정책 및 시책

  1. 이용자별
  2. 장애인
  3. 정책 및 시책
  4. 장애등록/진단/심사
  5. 등록절차

등록절차

장애인이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읍·면·동(시·군·구)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시·군·구)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시·군·구)
  4.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시·군·구)
  1.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시·군·구)
  2.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시·군·구)
  3. 심사결과 읍·면·동(시·군·구)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4.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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