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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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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절차 (先지원 後조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회(면·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안내 / 민간프로그램 연계

긴급지원내용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 +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 단, 의료지원은 가능)

    < 7가지 위기 사유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사보험 및 다른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수·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선정제외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 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인천형 : 85% 이하)
  • 재산기준 :18,8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인천형 : 10,000천원 이하)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1,280 2,179 2,820 3,460 4,100 4,740
    인천형 1,450 2,470 3,196 3,921 4,646 5,372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생계

  •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인천형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21,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원칙 3개월(최대6개월)

의료

  • 지원내용
    •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단,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불가)
  • 지원기간 :원칙1회 (최대2회)

주거

  •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6인
    지원금액 387,200 643,200 848,600
    인천형 387,200 643,200 848,600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99,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원칙3회 (최대12개월)

복지시설이용

  • 지원내용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인천형 - - - - - -
    • 7인이상 입소자 : 1인 증가시 268,8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원칙3회 (최대6개월)

교육

  • 지원내용
    가구규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
    인천형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
  • 지원기간 :1회/분기별 (최대4회)

기타

  • 지원내용
    지원종류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6,0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인천형 96,0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지원기간 :동절기(10월~3월중 1회 지원, 단 연료비는 최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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