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포털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 +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 단, 의료지원은 가능)

  < 7가지 위기 사유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사보험 및 다른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수·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선정제외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 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인천형 : 85% 이하)
• 재산기준 :18,8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인천형 : 10,000천원 이하)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1,280	2,179	2,820	3,460	4,100	4,740
  인천형	1,450	2,470	3,196	3,921	4,646	5,372

생계

•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인천형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21,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원칙 3개월(최대6개월)

의료

• 지원내용
  •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단,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불가)
• 지원기간 :원칙1회 (최대2회)

주거

•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6인
  지원금액	387,200	643,200	848,600
  인천형	387,200	643,200	848,600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99,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원칙3회 (최대12개월)

복지시설이용

• 지원내용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인천형	-	-	-	-	-	-

  • 7인이상 입소자 : 1인 증가시 268,8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원칙3회 (최대6개월)

교육

• 지원내용

  가구규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
  인천형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

• 지원기간 :1회/분기별 (최대4회)

기타

• 지원내용

  지원종류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6,0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인천형	96,0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지원기간 :동절기(10월~3월중 1회 지원, 단 연료비는 최대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