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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절차 (先지원 後조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등→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청장, 대상자등→시·군·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회(면·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내용

  •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 +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 단, 의료지원은 가능)
    • < 7가지 위기 사유 >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사보험 및 다른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단수 · 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선정제외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 출소한지 6개월 이내(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신청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천원) 1,218 2,074 2,684 3,293 3,902 4,512 5,121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09,300원씩 추가 지급
원칙
3개월
(최대6개월)
의료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단,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불가)

원칙1회
(원칙2회)
주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374,200621,700820,100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99,000원씩 추가 지급
원칙3회
(최대12개월)
복지
시설
이용
입소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517,900 883,500 1,143,200 1,401,700 1,661,300 1,920,900
· 7인이상 입소자 : 1인 증가시 268,800원씩 추가 지급
원칙3회
(최대6개월)
교육
가구규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200 340,900 417,700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1회/분기별
(최대4회)
기타
지원종류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2,8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동절기
(10월~3월중
원칙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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