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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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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2009.12.24 조례 제 989호, (전부개정) 2015.10.08 조례 제1298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17.08.08 조례 제1423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10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구민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제7조(시행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

    1.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1.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1.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4조(경제활동 참여)

    1.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성차별의 금지)

    1.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1.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복지증진)

    1.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1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수 있다.

  •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1.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23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4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3.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5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남동구 여성단체 대표
  • 제26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4.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3. 제36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3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9조(회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2.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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