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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2001.4.17 여성부고시 제2001-2호, 개정 2002.10.28 여성부고시 제2002-1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 (교육내용)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당해 기관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기관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 (교육방법등)

    1.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2.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성희롱 예방조치)

    1.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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