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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2017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7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2017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2017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2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3%)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1,407,225 1,820,457 2,223,690 2,646,923 3,060,155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소득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되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
  • 부양의무가 없는자로 부터의 지원금은 수급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인정 (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만13세미만 아동
    (200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2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25세이상: 91.12.31일 이전 출생
    *만5세이하 : 2011.1.1이후 출생
    50,000원
    아동교육비
    (중고생학용품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
    54,100원 9월중
    (연 1회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50,000원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 2015년도
    2015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등학생 부교재비 분기당 40,700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분기당 90,000원
    교통비 분기당 40,000원
    교복비 반기당 100,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 액
  • 2016년도
    2016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 38,7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2,600원
    교통비 연 160,000원 (분기 40.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29,500원
    수업료 전액
    입학금
  • 2017년도
    2017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 41,2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 160,000원
    (분기 40.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33,100원
    수업료 고지된 학비의 20% 지원
    (80%는 교육청에서 지원)
    입학금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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