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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2016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4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급여기준

2015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소득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되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
  • 부양의무가 없는자로 부터의 지원금은 수급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인정 (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토지,사업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201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역
    학비지원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 수업료 고지된 실비 중 20%지원
    초·중 학생 부교재비

    연 39,200원/ 인

    중·고생 학용품비

    연 53.300원/ 인

    고등학생 교과서

    연 131.300원/ 인

    아동양육비 만 12세미만 아동 1인· 월70,000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월50,000원 지원
    난방연료비 재가보호대상 전세대 년 120,000원 지원(1회)
    월동대책비 장기실직 세대 중 동 추천가정에 년 250,000원 지원(1회)
    직업훈련 훈련비 무료, 훈련기간중 훈련수당 지급
    복지자금(창업자금) 대출 창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세대당 2,000만원 이내: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 후 결정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2016년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등학생 부교재비 분기당 40,70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 38,700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분기당 9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2,600원
교통비 분기당 40,000원
교통비 연 160,000원 (분기 40.000원)
교복비 반기당 100,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 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29,500원
수업료 전액
입학금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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