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종류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제1급감염병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23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26종)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23종)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별 신고범위 및 기준(4개급 89종)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3종)

제3급감염병(26종)

제3급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감염병명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파상풍	○	×	×	24시간 이내
B형간염	○	×	×	24시간 이내
일본뇌염	○	○	×	24시간 이내
C형간염	○	×	○	24시간 이내
말라리아	○	○	○	24시간 이내
레지오넬라증	○	○	×	24시간 이내
비브리오패혈증	○	○	×	24시간 이내
발진티푸스	○	○	×	24시간 이내
발진열	○	○	×	24시간 이내
쯔쯔가무시증	○	○	×	24시간 이내
렙토스피라증	○	○	×	24시간 이내
브루셀라증	○	○	×	24시간 이내
공수병	○	○	×	24시간 이내
신증후군출혈열	○	○	×	24시간 이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	24시간 이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	×	24시간 이내
황열	○	×	○	24시간 이내
뎅기열	○	×	○	24시간 이내
큐열	○	○	×	24시간 이내
웨스트나일열	○	○	○	24시간 이내
라임병	○	○	×	24시간 이내
진드기매개뇌염	○	×	×	24시간 이내
유비저	○	○	×	24시간 이내
치쿤구니야열	○	×	○	24시간 이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	24시간 이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23종)

신고기간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그 밖의 신고의무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제2급감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 면역결핍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 신고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에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사망(검안)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웹(http://is.cdc.go.kr) 또는 보건소 Fax(032-453-5079)로 신고 감염병 신고서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웹(http://is.cdc.go.kr) 또는 Fax(032-453-5079)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반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남동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