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보건소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명단공표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 보장권
•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여부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