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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 작성자
    송지연(만수1동)
    작성일
    2022년 5월 23일(월) 08:40:10
  • 조회수
    145
  • 행정동
    만수1동

문화재청 고시 제2022-54

문화재보호법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517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신규 고시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 35조 제1항 제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제1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13조 제2, 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ㅇ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문화관광과)

- 전화 : (032) 453-2133 / 팩스 (032) 453-2139

- 주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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