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제도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 서식) 작성·제출 →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 선정기준(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규모 이상(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남동구 누리집 공개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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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신청내용: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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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접수
- 신청서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의 경우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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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 접수 불가 사항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 및 누리집 공개
- 자료관리 담당자 :
- 본청 / 기획예산과
- TEL :
- 032-453-2031
- FAX :
- 032-453-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