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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박지윤(공동주택과)
    작성일
    2020년 3월 10일(화) 15:30:09
  • 조회수
    1307
  • 전화번호
    032-453-64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4개월간)

 

 ○ 신고 대상자

     - 지자체에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중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필요서류

     - 자진신고서 : 관내 홈페이지 민원편람 또는 렌트홈 자료실에 게재

     -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인터넷 : 렌트홈(http://renthome.go.kr)

     - 방문접수 : 민간임대주택 소재 지자체 방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3월부터 4월 말까지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1천만원 미만)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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