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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관리문화 Day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신고 안내

  • 작성자
    이유경(자동차관리과)
    작성일
    2022년 6월 10일(금) 09:16:09
  • 조회수
    183
  • 전화번호
    032-453-2825
  • 이메일
    leeyk15@korea.kr

 

 

불법명의자동차 사례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

  -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 사업체의 도산

위와 같은 사례들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자동차관리법 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요청이 가능합니다.

 

운행정지명령 요청 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직접 방문

    · 본인이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위임받은사람 신분증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운행정지해제 요청의 경우 직접 방문만 가능

 

운행정지명령 위반 시 사후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3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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