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 수립의 배경

지역중심의 독자적 복지정책개발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실천의 방향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의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간 및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법정계획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제35)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할 것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명시함
지역주민의 복지의식변화 사회복지에 있어 소비자주권주의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들 역시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요구와 대상자들에 의한 서비스 직접평가 등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신장되고 있음
주민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중요성 인식 민영화와 복지다원주의 하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자원의 총체적인 발굴을 통한 복지예산 절감의 필요성과 복지에 있어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지역주민욕구가 반영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계획 수립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