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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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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2015.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유형과 전문과목 : 분류, 유형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 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받을 때 『 장애인 등록증 』과 『 의료급여증』 및 『 건강보험증』 을 제시
  • 보장구 지원절차(2006.9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1. 보장구 처방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분류, 보장구유형, 전문과목
      분 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 외과용 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2. 신청
      • ※ 필요시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의뢰.실시 가능
      •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4. 보장구 구입 (판매·제조업소)
    5.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6.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7.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8. 사후 점검
      •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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