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보상(2천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청구 및 지급
| 건강보험공단 | 매월 지급대상 내역을 발췌하여 보장기관에 제공 |
|---|---|
| 시·군·구청장 | 본인부담 초과금을 행복e음에서 지급 |
지급제외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될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 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자료관리 담당자 :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 TEL :
- 032-453-2510
- FAX :
- 032-453-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