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포털

세대(가구)단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실시

타법 유형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인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외국인의 범위 포함) 준용

타법 유형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의사자 유족)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개인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6급 의상자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자
• 행려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